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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활성화 및 행정체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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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3월 12일(월) 12:08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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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총선이 다가오면서 후보간 흑색선전과 상대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가 우려되고 있어 이를 타파하고 올바른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온양신문은 각 후보에게 '온양신문이 묻다'라는 정책 질의를 시작 합니다. 지역 현안과 국가 현안 2개의 항목으로 매주 질의를 통해 후보자의 철학과 혜안, 후보 캠프의 집중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유권자인 아산 시민들의 '뜻'이 반영될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내용은 예비후보 모두에게 똑같이 질의하여 답변 도착 순서에 따라 온양신문 인터넷판(www.ionyang.com)에 우선 보도하여 후보자들 또는 시민들의 상호 토론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추후 답변과 주민 의견을 종합, 온양신문 지면에 실리게 됩니다. 아울러 주어진 분량을 초과하였을 경우 편집과정에서 삭제 될 수도 있음을 사전 고지하여 정해진 분량 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6차 질문-
1. 아산의 온천 활성화 방안?
2.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시군통합에 대한 견해는?
3. 기존 사고방식의 틀을 깨는 창의적인 사고를 요하는 요즘 노장철학이 인기를 끄는 추세인 반면, 그래도 여전히 유교가 우리 전통적 뿌리라는 견해도 있다.
공자의 유교, 노자의 도교 후보자가 지향하는 삶과 가까운 쪽은 어느 쪽인가?(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지향하는 가치관을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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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명수 | ⓒ 온양신문 |
이명수 예비후보 답변 (3월10일 14:25)
1. 온양행궁 복원
온천관광 활성화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어느 후보든 깊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다. 18대 국회에서 온천법 개정을 통해 온천도시에 대한 국가의 지원근거를 만들었고, 19대에는 ‘온양행궁 복원사업’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및 온천업자들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 ‘온양행궁의 복원’은 장기 불황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 아산지역의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양질의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조선시대의 행궁은 왕이 지방을 행차할 때 사용하는 임시 거처로 10여개 내외로 존재했으나, 대부분 전란을 대비한 피난용이고 순수한 휴양시설로는 오직 이 온궁이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세종 이래 온양은 역대 국왕들이 가장 선호하는 최고의 온천으로 자리 잡았고, 이것이 아산(온양온천, 도고온천, 아산온천)만의 특별한 온천명성과 역사적 배경을 낳는 바탕이 된 것이다.
우리의 온양행궁 복원사업의 본보기는 이미 중앙정부와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가 수천억원을 투입하여 복원되고 완료된 수원행궁성과 남한산성 행궁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역사유적지를 보유한 아산의 특징을 살려, ‘즐길거리, 볼거리, 먹거리’를 갖춘, 테마가 있는 온천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온천명소로 만들도록 하겠다.
2. ‘자율적․효율적 추진’이 가장 바람직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구역은 100여년 전에 획정된 것으로서 비효율적인데다가 행정력의 낭비가 심각하므로 21세기의 변화된 행정환경에 걸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적극 동의한다.
지난 18대 국회에서는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결국 정당간의 이해차이와 각 지역의 이해관계로 인해 불완전한 법이 되고 말았다.
기본적으로 ‘정부주도하의 인위적인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해당 자치단체와 주민들의 여론이 철저하게 반영된 것을 전제로 ‘자율적․효율적 추진’이 가장 바람직하다. 다만, 정치권과 정부는 제도적․행정적 지원만 해야 한다.
이에 우리 자유선진당은 향후 100년의 미래를 내다보는 거시적인 안목과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전략적 목표를 담아 국가 대개조 차원에서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강소국연방제」로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제시한다.
3. 옛 것이나 새 것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논어(論語)의 위정편(爲政篇)에 나오는 공자의 말씀으로, “溫故而之新 可以爲師矣(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옛것을 익혀 새것을 알면 남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말로써, 옛 것이나 새 것 어느 한 쪽에만 치우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전통적인 것이나 새로운 것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노자의 도덕경(道德經)에 “지자불언(知者不言) 언자부지(言者不知)”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은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라는 뜻으로, 이는 말과 지식만으로는 진실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다.
두 가지 사상 모두 지난 18대 국회에서의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과거 25년간의 공직생활에서 직접 경험했거나,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며 만난 국민 또는 도민들로부터 많은 조언을 경청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의정활동의 큰 밑거름이 되었다. 그러나 무조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또한 이러한 배경지식을 말로써 하는 것이 하니라,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처우나 일제 피해자들의 아픔을 직접 실천으로 보여줌으로써, 과거의 폐단을 개선해 나갔다.
무조건 새것만을 고집하고, 변화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는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게 되고,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과거에만 얽매이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흐름을 읽지 못하고 뒤처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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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김선화 | ⓒ 온양신문 |
김선화 예비후보 답변 (3월11일 14:25)
1. 온천 등 전통관광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
최근 한 사극 드라마에 온양행궁이라는 말이 종종 등장한다. 예부터 임금님이 찾던 온천인 온양온천은 대한민국의 대표 온천이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광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70년대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으며 명성을 알렸던 온양 온천은 옛 영화가 그리울 뿐이다. 그동안의 정치인들이 옛 명성을 찾겠다고 모두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온양 온천에 국한된 해법에만 매달렸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지금의 상황은 아산시의 온천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전통 온천 관광지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메티컬 스파, 보양온천 등 다양한 방법이 계획되고 있지만, 그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기초자치단체에서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 국가차원의 해법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다. 국회가 그 제안을 해야 한다. ‘온천 등 전통관광지 활성화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고자 한다. 공통 문제를 안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함께 대응하면 분명히 해법이 나올 수 있다고 확신한다.
2. 지역 특성과 효율성 살려야
아산에서 나고 자랐고 생활하고 있다. 아산은 고유한 전통과 역사를 품고 있는 도시다. 이미 한 차례 천안의 일방적 통합주장으로 홍역을 치른바 있다. 당시 아산시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다. 통합에 대한 질문은 이 시점에서 시기상조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이자면, 시군 통합은 지역마다의 특성을 고려해야 그 취지인 효율성을 살릴 수 있다. 아산은 도시 고유성이 강한 지역이다. 또한, 앞으로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발전방안부터 이뤄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실사구시형 정치하고 싶다.
창의적인 사고라면 도교일 것이고, 효를 강조한다면 유교일 것이다. 어느 쪽에 더 가깝냐는 질문이 의미가 없다. 논리와 실증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을 전공했다. 어떤 정치를 하겠느냐면 실사구시형 정치를 하고 싶다는 말로 갈음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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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동근 | ⓒ 온양신문 |
이동근 예비후보 답변 (3월11일 15:07)
1. 지역특화 산업지원법으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온천 활성화를 위한 재도약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지역특화 산업지원법을 만들어 가장 우선시 하는 정책에 지원과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온천 활성화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온천 활성화의 내실화를 만들어 내기 위한 독특하고 지속적인 이벤트를 통해 새로운 온양온천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위한 역사적 고증을 확대하고, 온천연구소 신설 등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검증과 과학화도 필요합니다. 민간에서 전해오던 이야기를 묶어 스토리를 만들어 온천해설사도 육성하고, 다른 휴양시설과 연계된 관광 상품을 만들어 서민들이 쉽게 접근해서 휴양을 또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해 가야 합니다. 좋은 캐츠프레이즈를 찾아서 온양온천의 우수성을 알리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한 투자와 주변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민관의 협업적 모델을 만들어 온양,도고,아산 온천에 대한 삼가구도를 만들어 아산의 온천에 대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색깔을 만들어 온천이 활성화의 방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도 온천을 사랑하고,함께 홍보단이 되어 주민편익도 높이고 삶의 활력도 높여 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다각적 모색을 통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온천 활성화에 힘을 실어 가야 할 것입니다. 혼자이 힘이 아닌 아산 28만 시민이 힘이 모아질 때 온천 활성화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2. 핵심방향은 지방자치와 권한이양이 중심 돼야
시군통합에 반대합니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핵심방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방향은 지방자치와 권한이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프랑스처럼 코뮌(3만6천개),데탕트(시),헤지옹(도)처럼 더 많은 자치구를 만들어 지방자치의 꽃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의 5+2광역경제권 구상은 중앙집권적이다. 5대 광역경제권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호남권(광주, 전남, 전북), 대경권(대구, 경북),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을 설정하고, 2대 특별광역경제권으로 강원도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정했습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자치단체간 상호조율 속에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모아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치권이 행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하면서 통합일변도로 나가는 것은 실질적인 분권, 주민의 편의성, 절차의 민주성에 반한다. 현재 제안되는 개편안은 주로 중앙 정치권과 학계에서 제기되어 지역의 현안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논의 및 추진 과정에서 지역의 지자체 및 지방의회 그리고 지역주민 및 시민사회의 민주적 참여조차 보장하고 있지 못합니다. 행정구역의 통폐합과 분할의 경우 공청회, 주민순회설명회, 행정구역개편의 예고, 지방의회의 사전 심사와 의결, 필요적이며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 등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자치단체간의 갈등을 막기 위해 일방적인 다수결이 아닌 합의를 요건으로 하고, 주민투표는 단순한 가부가 아닌 새로운 행정구역의 명칭, 청사의 위치, 행정기구 구성방향, 재정방향 등 주요 원칙까지 일괄 부의해야 합니다. 주민투표 통과 이후 주요 방향의 차이로 인한 갈등을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의 의사와 지역의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군구통폐합에 매몰돼 있는 지금의 상황은 자체가 불리합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여론을 전환시킬 시키고, 한편으로 전체 그림과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적 대응을 병행해야 하며, 모든 정치세력과 시민사회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폐지를 관철시켜 지방분권을 무력화하려는 중앙집권세력과 수도권세력의 시도를 무산시켜야 합니다. 그리하여 지방자치 시대의 꽃을 제대로 펼칠 수 있습니다.
기초단위를 강화하여 중앙권력의 지방이양으로 대안을 찾아야 한다.
기초단체는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 기초단체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에 맞는 권한과 책임을 보장한다면 주민자치와 행정편의성의 관점에서 분할도 적극 검토할 수 있다. 중앙과 도의 기능을 이양하여 주민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자치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는 중앙과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 사무의 구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의 광역단체로의 이양, 기초단체 자치사무의 확대, 중앙과 상급단체의 지도감독기능 폐지 등이다.
3. 사람이 중심인 사상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온고지신 옛것에서 통해 새것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공자의 유교, 노자의 도교도 바라보는 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철학을 모든 지식을 총망라하고, 체계화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중심이 된 사상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의 모든 것의 주인공으로 내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작점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의 가치를 가장 높게 봅니다. 사람의 생명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사람으로 맞추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자세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됨됨이도 평생교육을 통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인덕을 지향하고, 인덕을 갖춘 사람만이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앉아 인애의 정치를 한다면, 세계의 질서도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 수양을 위해 부모와 연장자를 공손하게 모시는 효제의 실천을 가르치고, 이를 인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그래서 공자는 또한 인의 실천을 위해서는 예라는 형식을 밟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정치도 사람을 중심에 놓고 벌어지는 고도의 삶입니다. 정치에서 사람을 얻는 것도 잃은 것도 언행일치에 대한 사람들의 취사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도 사람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통합진보당과 이동근후보는 삶의 가치를 사람을 얻는데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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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건영 | ⓒ 온양신문 |
이건영 예비후보 답변 (3월11일 16:31)
1. 스키장 건설과 온천 연계
요즘은 온천수 자체가 차별화 할 수 있는 요인은 크게 되지 못한다. 온천과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온천 활성화’를 말할 때 우리는 이용객 수 증가, 수익 증가, 온천문화의 품격 향상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시내에 있는 온양온천은 전철의 영향으로 이용객 수와 온천 자체의 수익은 많이 증가했으나 온천문화의 품격이 높아졌는지는 의문이다. 온양온천은 각 온천탕들이 특색 있도록 하고 전통 문화를 옷 입히는 것이 필요하다. 온천문화제를 꾸준히 발전시켜가야 한다. 아산온천은 물놀이 시설을 갖추고 있는 스파비스가 있고 인근에 눈썰매장, 영인산 휴양림 등 연계 관광코스가 많다. 도고온천은 파라다이스가 보양온천으로 지정되기도 하면서 의료로 특화될 수 있게 되었다. 폐장항선 철도를 이용한 문화사업, 옹기박물관, 세계꽃식물원 등과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아산에 온천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으는 효과가 큰 레저 시설을 유치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스키장 건설이 그래서 필요하다고 본다. 스키장은 사람을 모으는 집객력이 매우 크다. 도고산 또는 영인산에 스키장을 건설하면 중부권의 스키, 스노우보드 인구를 유인할 수 있다. 이들은 온천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2. 원도심 활성화로 독자적인 자치단체 유지에 대비해야
행정체제 개편은 거주민들의 실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킴으로써 주민들의 생활 편의와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그러므로 그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과거 온양시와 아산군의 통합과 같이 계란 노른자와 흰자 같은 관계라면 대체로 통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계란 노른자와 흰자 같은 관계가 아니라 인접한 두세 지역이 통합하는 경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아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웃 천안과의 통합 주장이다. 행정구역상 아산인 KTX 역사 부근 신도시 주민들이나 탕정 배방 주민들은 거주지는 아산, 생활권은 천안인 경우가 많다. 아산 구도심보다 천안 신도심이 더 가깝기 때문이다. 천안, 아산은 각기 다른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어 당분간은 고유성이 더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21번 도로의 확장, 수도권 전철 연결 등으로 아산과 천안의 거리가 더 가까워졌다. 도로망은 더 확장될 것이고 거리는 더 가까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10년, 20년 뒤에 아산과 천안 인구가 계속 증가하여 100만 이상이 되는 때가 오면 광역시 승격 논의가 나올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도심 활성화이다. 원도심이 활성화되어야 아산시의 구심점 역할을 하며 아산시가 독자적인 자치단체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3. 현실의 삶을 중시하는 쪽이 더 가까운 듯
유교나 도교 모두 인간의 삶에 대한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이해와 통찰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두 입장에는 큰 차이점이 있다. 공자의 유교는 보이지 않는 세상과 내세보다는 현실의 삶에 초점을 두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시한다. 인의예지를 강조하고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중시한다. 노자의 도교는 스케일이 더 커서 자연과 신과의 관계에서 변증법적인 변화 속에 일어나는 인간 삶의 역동성과 주체성에 더 관심이 있고, 현실과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한 고찰은 덜 중시한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현실의 삶을 중시하는 쪽이 내게 더 가까운 것 같다. 현실 세계의 개선과 개혁,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의 수양과 발전, 그래서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내가 지향하는 것이다. 수많은 직업 분야 중에서 정치를 나의 삶의 영역으로 선택한 것은 바로 이런 현실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함이다. 현실 세계의 개선과 발전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난관에 부닥칠 때 움츠리며 회피하지 않고 반대로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있게 맞부딪혀 싸울 때 실현 가능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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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기자  seinhj@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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